파산신청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아래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궈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거슬)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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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의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의 진행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중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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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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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양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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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 재산은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버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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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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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규정 - 파산면책.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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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의 특이점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 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파산산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결정은 파산신고시를 기준으로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하는 '이시폐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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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기각사유 - 파산신청자격.파산선고.파산기각.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선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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