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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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 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 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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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지만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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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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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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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를 숨겨놓고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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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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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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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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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 면책결정.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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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산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디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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