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젓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운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신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 해지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될 뿐만 아니라

공.사법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단,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소비, 도박 등으로 빚을 진 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면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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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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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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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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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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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의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의 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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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주의해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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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가 해제됩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에는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이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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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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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만일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다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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