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면책결정 이후의 혜택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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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에는 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며
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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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 재산 또는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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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면 전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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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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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가장 큰 걱정은 파산신청의 기록이 남아 있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
복권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파산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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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을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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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http://blogfiles.naver.net/MjAxNzEwMjRfMTUw/MDAxNTA4ODUyMTI2NTMy.-MmmitQz7L2VrSZ2tWeqXGjGeBCDjk5gUHUqTewQOVog.qJvukI7JR3Zb9P36PrphINVycjDOy8CAlFw-LUYc0C8g.JPEG.kosamja/%C6%C4%BB%EA%B0%FC%C0%E7%C0%CE.jpg)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 후에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의 사건은 법원의 참석이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등은 모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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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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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36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ㅁ바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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