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및 기간 - 빚독촉.연체.채권추심.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 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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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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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임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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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 압류.빚독촉.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상담변호사 -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시기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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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고 있습니다.
(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에는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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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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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모든 채권, 최근채무과다, 일수,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핸드폰기기요금,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체가 30~9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체일 30~90일 이상이 되어야만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0~90일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의 채권추심 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회사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최근채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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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 대출연체.빚독촉.급여압류.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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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채권자.채권추심.지급명령.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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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강제집행 금지명령 - 연체.카드값연체.지급명령.유체동산압류.추심해결방법 -
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빚 독촉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자신들로 돌려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부터 금지시켜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도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기간동안 채권자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미리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접수할때 강제집행 금지 및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진행에 나감에 따라 더욱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이익은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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