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역할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조사인(해당지역의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록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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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하고자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과 같이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통장압류가 해제되기까지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2.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통장 압류결정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3.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4.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5.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옴) 2주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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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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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보증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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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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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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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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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이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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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봐야 할 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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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관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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