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장점과 단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의 장점은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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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부인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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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결정 내려진 이후의 효과 - 의정부.노원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①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그리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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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의 상태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만일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재산이었다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로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불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취득하게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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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가 될까?
그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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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는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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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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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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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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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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