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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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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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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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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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고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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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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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 이후 6개월간의 생활비도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나
최근에는 보험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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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 끼치는 영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중에는 파산의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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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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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시 근저당권 해제될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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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채무의 최대 한도는?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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