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중요한 면책결정 - 빚탕감.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법 제566조).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에서는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존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시 근저당권 해제될까? (0) | 2022.01.27 |
|---|---|
|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채무의 최대 한도는?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9 |
|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의 사유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2.01.03 |
| 파산관재인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2 |
| 개인파산절차의 기각 사유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2.09 |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의 사유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채무의 최대 한도는?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9 |
|---|---|
|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면책결정 - 빚탕감.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1 |
| 파산관재인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2 |
| 개인파산절차의 기각 사유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2.09 |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2 |
파산관재인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시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면책결정 - 빚탕감.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1 |
|---|---|
|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의 사유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2.01.03 |
| 개인파산절차의 기각 사유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2.09 |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2 |
| 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8 |
개인파산절차의 기각 사유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절차 비용이 미납된 경우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은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의 사유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2.01.03 |
|---|---|
| 파산관재인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2 |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2 |
| 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8 |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5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관재인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2 |
|---|---|
| 개인파산절차의 기각 사유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2.09 |
| 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8 |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5 |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2 |
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절차의 기각 사유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2.09 |
|---|---|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2 |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5 |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2 |
| 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0) | 2021.10.22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2018년 6월부터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금 1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초과한 연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의 기준이 5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에는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단기 연체정보까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애부업체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2 |
|---|---|
| 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8 |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2 |
| 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0) | 2021.10.22 |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14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는 이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특수기록 등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따라 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 구분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 등록하지 않음 | 지원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변제계획인가일 | |||
| 특수기록 정보내용 | 등록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중 (1101) |
개인파산(1201) | 개인회생(1301) | |||
| 특수기록 정보삭제시기 |
등록하지 않음 | 재무변제 완료 또는 지원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
면책결정 이후 5년 경과시 |
채무변제 완료 또는 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8 |
|---|---|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5 |
| 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0) | 2021.10.22 |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14 |
| 가족의 재산에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을까? - 채권추심.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21.10.05 |
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5 |
|---|---|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2 |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14 |
| 가족의 재산에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을까? - 채권추심.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21.10.05 |
| 개인파산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9.28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체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2 |
|---|---|
| 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0) | 2021.10.22 |
| 가족의 재산에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을까? - 채권추심.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21.10.05 |
| 개인파산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9.28 |
| 재도의 파산신청 - 파산자.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