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에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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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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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국은행엽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엽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보증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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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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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궈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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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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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산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디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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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괼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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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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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의 심리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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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이게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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