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기파산.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하는 행위
1) 파산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전월세 보증금으로 빚 갚지 않아도 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1.07 |
|---|---|
| 소득이 없는 채무자만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 북부지방법원 앞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29 |
| 개인파산의 특징 - 북부지방법원 앞 개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09 |
|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01 |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23 |
개인파산의 특징 - 북부지방법원 앞 개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사건이 일반적인 파산사건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파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없는 채무자만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 북부지방법원 앞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29 |
|---|---|
|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기파산.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17 |
|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01 |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23 |
|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11.13 |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기파산.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17 |
|---|---|
| 개인파산의 특징 - 북부지방법원 앞 개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09 |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23 |
|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11.13 |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5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의 특징 - 북부지방법원 앞 개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09 |
|---|---|
|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01 |
|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11.13 |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5 |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0) | 2020.10.22 |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 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 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01 |
|---|---|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23 |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5 |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0) | 2020.10.22 |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량면책'이란?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23 |
|---|---|
|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11.13 |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0) | 2020.10.22 |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면책결정 후 5년간 1201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게 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11.13 |
|---|---|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5 |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5 |
|---|---|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0) | 2020.10.22 |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시에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 시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사람사정에 맞게 추가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서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 3개월, 인가결정까지 4~5개월이면
끝나야 하는 것을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0) | 2020.10.22 |
|---|---|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02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02 |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