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란 - 파산신청.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파산 -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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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과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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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0만원~3,400만원이며,
현금은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의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채무 발생 사유, 채무 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을 경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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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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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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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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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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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다면? - 빚독촉.강제집행.의정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이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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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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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어떤 법적제한이 있을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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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면책 재신청은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면책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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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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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 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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