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임차보증금 유지 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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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조사인(해당지역의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록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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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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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이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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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관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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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의 상태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만일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재산이었다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로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불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취득하게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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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는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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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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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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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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