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파산죄 - 사기파산죄.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사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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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의 기본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에서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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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이후 개인파산의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발생하게 되고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라도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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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인이 파산신문기일에 불출석 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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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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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인들이 우려하는 주된 사항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를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 많이들 불안해 합니다.
작성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정 불안하다면 주소지 이외의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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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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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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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장의 유지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법을 염두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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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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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이 일반적인 파산사건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파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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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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