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미납된다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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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진 빚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를 사행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어 채무 연체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월 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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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생계비에 양육비 포함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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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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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처음의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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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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