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이름 옆에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 혹은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간다거나 전화하겠다는 등의
행동이나 전화로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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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신분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의 서류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직장에 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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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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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도박빚으로 인한 채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박빚으로 인해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일 당하게 되는 독촉과 각종 압류로 인한 불편함때문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고, 수 차례 오는 전화에,
급여통장이나 차량이라도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도박빚이라도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되면
모든 독촉, 추심, 압류 등을 중지시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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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이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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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채권압류명령신청서 (강제집행)>](http://blogfiles.naver.net/20160519_272/fox5390_1463649429896iBLzf_JPEG/051916_0917_2.jpg)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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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채무.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바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재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변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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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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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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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이자 다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오를까?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으나...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떄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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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의 세금 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
일반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의 요건이 됩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아이라면 30개월 미만인 최장 29개월간 우선권 있는 채권이 변제되고
30개월부터는 일반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개월 변제를 하면 최장 17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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