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 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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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버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겨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볌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예정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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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 준비 ).
↓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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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 - 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즉시항고.추완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단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일 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
(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니맞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며,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전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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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빨리 신청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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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 ~ 5년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의 변제가 가능할 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권자들의 심한 독촉에 시달려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므로 본인의 현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영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거나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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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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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면책이 안되는 채권은? - 개인회생무료상담.채권추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아래의 채권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과료,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
형벌은 직접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이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외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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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말 그대로 대신 변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이런 대출 상품들은 대출 당시 신용보증을 서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 즉 은행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서 담보를 했으니 대위변제 기관에 이를 이유로 보증비율 만큼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면 신용보증재단도 확정된 채권자가 됩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은 부채증명서를 발행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 준비할 때
미리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대위변제를 하고 남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원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행해서 현재 최종 받을 채무금액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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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 대출연체.빚독촉.급여압류.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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