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산정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나 혹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3개월 정도까지는 연체도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문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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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금 및 4대보험)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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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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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에 관한 소명
1년 애의 채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융자료의 소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의 개인 채권자를 만들어 월변제금을 채무자가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금융자료나 이자를 납부한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요구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부모까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의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누군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한 물건(선박, 차량)이 있으면
지방세를납부하여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 결과 조회서
채무자와 배우자 자녀의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조회서를 요구합니다.
보험을 오랜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이 커서 재산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수령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 당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했을 때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4대보험 신고를 권유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과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고 있는 급여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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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채권은 우선변제 채권으로서 총 변제기간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방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변제기간이 60개월일 때는 30개월로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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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가면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읶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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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자녀의 나이가 20세에 가까워진 경우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이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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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의 작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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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백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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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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