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대출.차량대출.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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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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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처음의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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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채권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채권들은 우선변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채권은 최장 36개월 안에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금액을 조절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변제금이 너무 많다면 일부 변제하고 접수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게 방법입니다.
또 법원에서 36개월을 다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세금을 넣었는데, 세금이 접수한 것보다 금액이 늘어난 채권신고서가 들어온다면
세금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따로 변제한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늘어난 차액의 세금만큼 변제를 하고 기존의 변제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어난 차액까지 포함해서 채권금을 수정하고 변제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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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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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은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시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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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가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0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자연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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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께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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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빚연체.채무독촉.개인회생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변경 주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놀랍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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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 - 연체.빚청산.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접수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을 해도 개시결정 후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이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때는 이런 점을 잘 기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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