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부업 대출 - 최근대출.대부업연체.급여압류.강제집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할때 점검해 봐야할 사항에는 채권자목록에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대부업체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고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압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출계약서 작서과정에서 보증인을 세워나, 공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여부는 본인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출했다면 공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대부업체들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압류를 주로 하며, 사업자라면 몇개의 은행을 정해 통장압류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대부업체 부채증명서는 가장 나중에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법원에 따라 자료송부서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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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 작성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가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오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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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각율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 ~ 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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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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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이 있는 경우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않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사채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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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개인회생제도를 많이 알고 있어서 신청문의가 많다는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회생을 기각 한다든지 보정을 어렵게 나올까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두사람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대로 나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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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니 꼭 다른 직장을 다니셔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0
인가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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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에서 인가가 소득신고를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고, 조건부인가가 났던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반년에서 일년정도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도 법원에 업뮤량이 많아서 외부회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수원이나 의정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조건부인가가 어느정도 시행이 될 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100%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원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10 ~ 20만원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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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의 인정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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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바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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