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전후의 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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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 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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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정도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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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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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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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 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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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정해야만 하는 사항 -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자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히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목,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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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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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 무료개인회생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치권 및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을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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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험도 해약해야 하나?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급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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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란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편파변제라고 하여 개인회생 전, 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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