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5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돈안 납부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과거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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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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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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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면?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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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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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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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는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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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기각률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드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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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말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의 별제권의 경우 따로 변제께획을 세워 돈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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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 좋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거나 보정이 어렵게 나올까해서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 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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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 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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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통신요금,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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