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의 상실'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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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담보대출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소득의 규모, 채무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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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부채증명서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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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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