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강제집행의 정지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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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결정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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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면책심리 및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산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의 심문
면책심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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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음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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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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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법원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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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동시폐지결정'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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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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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제도'란?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 등에 상당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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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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