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 임의대로 뺄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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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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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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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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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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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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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인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안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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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부명령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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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고소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에 대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고소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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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정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사채, 일수,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 중지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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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12 ~ 18개월)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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