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 대출을 포함한 재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대출을 다시 받았다면...
그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라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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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이후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으로는
변제금을 연체하지 말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이행한다면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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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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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다수의 재산을 가진 채무자에 관하여,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다수의 개별 집행이 된 경우에,
중지명령에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 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사후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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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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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 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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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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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의 작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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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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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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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 도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다시에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올라간 경우는 처음보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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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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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대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최근 채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2~3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한 이후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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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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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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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정해야만 하는 사항 -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자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히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목,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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