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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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 경우의 대처방법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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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 경매에 넘기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 진행 중에 담보로 잡힌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면
월세 등 높은 주거비 부담에 빚 갚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추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신용채무를 다 갚으면 주담대 원금을 갚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월 소득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1.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마련
2. 법원은 생계비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연장(3년→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3.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
개인회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 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1월 17일) 됩니다.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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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도박빚으로 인한 채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박빚으로 인해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일 당하게 되는 독촉과 각종 압류로 인한 불편함때문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고, 수 차례 오는 전화에,
급여통장이나 차량이라도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도박빚이라도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되면
모든 독촉, 추심, 압류 등을 중지시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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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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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명의 변경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1금융권 채권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을 자주 매각합니다.
유동화 회사 등 대부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기간이 길면 1년 이상이 경과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에 재양도통지 등등
계속적으로 채권을 변경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계속 지급되게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명의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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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됐지만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마저 납입하는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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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재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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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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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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