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204

 

 

개인회생 신청 후 형사고소

 

 

- 개인회생 신청과 사기죄와의 관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채권자를 속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변제할 능력입니다.

채무자는 평소대로 차입을 하였지만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해당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문제점 -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사기죄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면 이와 관련된 채무 즉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서 변제한 나머지 원리금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통합도산법상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자가 꺽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꺽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전부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2년전부터 40일전까지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채무와 사기죄 -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금원을 차입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는 경우 차입시기와 신청시기의 간격이 좁을수록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보다 다액일 경우 변제하기가 힘드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입을 함에 있어서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채권추심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있어서 금지명령은 채무탕감만큼 중요합니다.

 

- 금지명령의 시기 -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재신청의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율이 낮을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대상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

 

원래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을 잃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핼할 수 없으므로 인가시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파산절차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 변제 및 요구행위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특별히 인정되는 제한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개인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개별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늦게 송달되어서 그 사이에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집행행위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은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내용은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에 확정됩니다.

즉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예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록에 기재된 채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는데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와 같이 중지된 압류 등이 실효됩니다.

다만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서 압류, 가압류의 해제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예컨대 당해 재산의 매각시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속행됩니다.

담보채권은 원래 개인회생의 대상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동안 경매절차를 중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변제계획에 의하여 탕감되지 않으므로 담보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대추르 신용카드, 사금융 등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가능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 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시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절차 및 진행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의뢰하여 한 번에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가장 먼저 부채 현황 및 재산상태의 기초자료 수집을 하여 자신의 채무현황과 재산상태의 기초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가 수집되어야만 개인회생신청서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수로 작성해야할 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추가로 기재해야할 임의적 기재사항 -

 

변제계획에서 예상액을 넘는 재산용도

 

변제계획인가 후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제한과 관한 사항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개인회생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으로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최근 1년간의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17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로간의 별도의 진행 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을 내려 어렵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제출서류의 법률적 검토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짊어지게 될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갑작스러운 실직 등이 생길 경우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은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변제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 진행보다 변제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때는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본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최근 대출 많을 때 개인회생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에 가장 신청써야할 부분이 최근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채무가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아 추심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떄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최소 3 ~ 4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제출하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최근대출이 있어도 기각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