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전후의 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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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이 일반적인 파산사건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파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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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대출금이나 이자,
신용카드대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채권자의 모든 전화에 응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독촉전화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회생진행의 의사와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채권자들이 심한 독촉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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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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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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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의 소득자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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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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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이후에 즉시항고의 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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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 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 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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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주로 나오는 보정명령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최근 채무에 관한 소명
1년 애의 채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융자료의 소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의 개인 채권자를 만들어 월변제금을 채무자가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금융자료나 이자를 납부한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요구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부모까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의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누군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한 물건(선박, 차량)이 있으면
지방세를납부하여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 결과 조회서
채무자와 배우자 자녀의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조회서를 요구합니다.
보험을 오랜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이 커서 재산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수령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 당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했을 때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4대보험 신고를 권유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과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고 있는 급여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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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이란?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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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 보증금의 한도 | 최우선 변제금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세권역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광역시(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그 외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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