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지만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자동차 유지할 수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가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는 필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동차 구입을 할 때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하여 구매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과는 상관없이 잘 갚을테니 자동차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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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면책결정 후 5년간 1201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게 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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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신청의 예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헀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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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듯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러 신청햿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압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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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에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 시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사람사정에 맞게 추가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서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 3개월, 인가결정까지 4~5개월이면
끝나야 하는 것을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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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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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채권은 우선변제 채권으로서 총 변제기간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방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변제기간이 60개월일 때는 30개월로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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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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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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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가면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읶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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