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더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하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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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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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채권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꼬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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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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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를 숨겨놓고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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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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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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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 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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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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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의 납부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준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개시일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기각결정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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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확정됐다면... 면책 취소 결정 - 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찬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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