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과도한 빚 독촉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주부,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러 통장 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인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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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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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부부가 시간차를 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청자격만 해당 된다면
시간차를 두거나 동시에 신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중에 아내가 신청하게 되는 경우
청산가치의 절반을 남편이 먼저 검증받게 됩니다.
이후 아내의 경우 동일한 재산목록의 절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반의 재산을 이미 책정됐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부부 모두 같은 법원에서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면책의 심리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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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개인회생 절차 폐지 후의 재신청 -
개인회생의 절차 도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다시에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올라간 경우는 처음보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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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이게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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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대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최근 채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2~3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한 이후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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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파산죄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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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 파산신청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방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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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 이후7년 이상,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도 서류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써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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