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 독촉.빚탕감.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 -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며
채무원금의 총합이 적어도 1,0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턱없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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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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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청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세, 6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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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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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결정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면책제도의 다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로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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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배우자 재산에 압류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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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알게된 누락채무, '면책확인의 소'로 해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된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지만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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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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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지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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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 방법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에 압류 되었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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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유의사항 - 채권자이의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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