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후 알게된 채무, 해결방법은? - 누락채권.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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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법원에서는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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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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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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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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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 6개월 정도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으로는
1.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2. 채권자 집회의 참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결정은 물론이고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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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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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과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결정 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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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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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도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워지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결정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 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된 급여를 찾거나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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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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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는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직무 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은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위의 여러가지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므로 채무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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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개인회생죄 - 개인회생무료상담.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 2 또는 제243조의 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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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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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년간 나눠 변제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회생 시 매 월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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