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의 동시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으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 신청함으로써 개별 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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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이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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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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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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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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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면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채권자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 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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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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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가능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면챡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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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오래 걸리는 이유는? - 빚탕감.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의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신청자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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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일수, 불법대출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채 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 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채 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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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 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 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도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양식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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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에서 소득신고를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고자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나올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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