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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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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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기각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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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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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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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산법 제345조 ).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항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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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보증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는 보증인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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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지켜야만 하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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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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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차량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 시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라는 것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 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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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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