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란? - 빚탕감.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조사와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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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바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동안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가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 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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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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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미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금 납부의 시작은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거나 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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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임차보증금 유지 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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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개인회생죄 - 형사고소.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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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면책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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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결정 이후 재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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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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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관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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