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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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는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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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기각률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드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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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
소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상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 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가 적을때 해당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가 많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이 불명확한데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
소득신고 자료에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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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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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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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말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의 별제권의 경우 따로 변제께획을 세워 돈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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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채나 일수 등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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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 좋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거나 보정이 어렵게 나올까해서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 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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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 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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