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내려졌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25 |
|---|---|
| 이혼한 채무자 개인파산 신청 시, 전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08.17 |
| 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9 |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1 |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3 |
개인회생제도의 원칙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36개월 ~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은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부회생위원의 선임과 보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22 |
|---|---|
| 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개시결정.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10 |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4 |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기본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6 |
| 개인회생의 별제권 - 담보대출.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28 |
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단의 추심.압류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한 채무자 개인파산 신청 시, 전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08.17 |
|---|---|
|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07 |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1 |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3 |
| 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23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규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개시결정.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10 |
|---|---|
| 개인회생제도의 원칙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26 |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기본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6 |
| 개인회생의 별제권 - 담보대출.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28 |
| 가용소득이란?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6.20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07 |
|---|---|
| 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9 |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3 |
| 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23 |
| 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15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기본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 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듯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처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다 변제계획에 따른변제에 제공될 것.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제도의 원칙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26 |
|---|---|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4 |
| 개인회생의 별제권 - 담보대출.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28 |
| 가용소득이란?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6.20 |
| 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12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로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9 |
|---|---|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1 |
| 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23 |
| 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15 |
|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05 |
개인회생의 별제권 - 담보대출.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4 |
|---|---|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기본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6 |
| 가용소득이란?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6.20 |
| 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12 |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31 |
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국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1 |
|---|---|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3 |
| 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15 |
|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05 |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5 |
가용소득이란?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기본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6 |
|---|---|
| 개인회생의 별제권 - 담보대출.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28 |
| 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12 |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31 |
|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