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의 동시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으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 신청함으로써 개별 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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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이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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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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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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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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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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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면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채권자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 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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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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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보고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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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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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가능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면챡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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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채권자 - 담보대출.담보권자.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 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가 때문입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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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오래 걸리는 이유는? - 빚탕감.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의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신청자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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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 담보대출.별제권자.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은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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