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03 |
|---|---|
| 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23 |
|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05 |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5 |
| 사기파산죄에 대한 처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6 |
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가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의 별제권 - 담보대출.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28 |
|---|---|
| 가용소득이란?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6.20 |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31 |
|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2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1 |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23 |
|---|---|
| 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15 |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5 |
| 사기파산죄에 대한 처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6 |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5.08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결정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용소득이란?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6.20 |
|---|---|
| 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12 |
|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2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1 |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02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 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6.15 |
|---|---|
|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05 |
| 사기파산죄에 대한 처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6 |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5.08 |
| 파산면책의 동시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0) | 2023.04.27 |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12 |
|---|---|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31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1 |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02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4.24 |
사기파산죄에 대한 처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6.05 |
|---|---|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5 |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05.08 |
| 파산면책의 동시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0) | 2023.04.27 |
| 개인파산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19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31 |
|---|---|
|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2 |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02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4.24 |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14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5 |
|---|---|
| 사기파산죄에 대한 처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6 |
| 파산면책의 동시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0) | 2023.04.27 |
| 개인파산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19 |
| 파산선고 이후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11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22 |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5.11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04.24 |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14 |
|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