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공고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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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도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워지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결정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 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된 급여를 찾거나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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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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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는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직무 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은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위의 여러가지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므로 채무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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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개인회생죄 - 개인회생무료상담.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 2 또는 제243조의 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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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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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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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년간 나눠 변제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회생 시 매 월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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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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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 독촉.빚탕감.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 -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며
채무원금의 총합이 적어도 1,0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턱없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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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결정 이후의 재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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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청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세, 6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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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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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유의사항 - 채권자이의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