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어...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은 경우에만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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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은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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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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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로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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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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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갑자기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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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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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법원에서는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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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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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 6개월 정도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으로는
1.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2. 채권자 집회의 참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결정은 물론이고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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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조건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면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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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과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결정 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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