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의 효과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면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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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재신청 주의사항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비에 갑자기 병원비라도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변제금에 추가 대출의 이자까지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산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해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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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죄, 면책결정 취소 될 수 있어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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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산정.재산유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원 234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만 변제하도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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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 이의신청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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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별제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별제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결정 될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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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동시폐지결정이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운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 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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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별제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별제권 행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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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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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채.일수.불법대부업 채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사채나 일수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나 일수까지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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