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의 인정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대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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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의 신청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카드빚, 사채,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많다면 사건을 까다롭게 보게 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률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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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의 특징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를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됩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고
개인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에게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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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방법
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방법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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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제도'란?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 등에 상당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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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의 유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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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제도'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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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절차는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내려지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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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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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의 기각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 이후에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1회 납부의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내려지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몇 달 간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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