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시 기본 요건
재산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00 ~ 5,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압류할 수 없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가능한 채무의 한도
채무의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채무 발생 사유, 채무 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의 유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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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회생죄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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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 신분상의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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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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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로는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정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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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의 법적제한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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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고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변제기간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최장8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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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재신청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한다면,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라도 파산면책 재신청의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파산면책의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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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 집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으로 단순히 개인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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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기각결정
개인파산 신청으로 개인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개인파산 절차가 아니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시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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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개시결정/인가결정/면책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특별면책의 조건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1.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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