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
변제금의 과다한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원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개인회생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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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회생제도처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에 대해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신청할 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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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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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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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기각사유
절차 비용의 미납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 부족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의 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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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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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개인회생신청자격.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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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시 보험해약의 문제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이 아닌 보험료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을 해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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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특정 채무 빼고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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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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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시 자동차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 시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해서 구매합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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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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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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