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 개인회생장점.개인회생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 -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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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상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테스트](http://blogfiles1.naver.net/20130528_292/kkobang_1369716854890YiEO4_JPEG/12_003.jpg)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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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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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은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되는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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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좋은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릐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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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의 우선변제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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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 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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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될까? - 도봉구.의정부.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소득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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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변경방법 -개인회생인가.의전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의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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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완료이후 면책 신청 - 도봉구.의정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바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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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되는 모든 금액이 납부 되었을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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