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는지 확인하려면?
개인회생 인가 이후 매달 입금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고 있는지
혹시 미납금은 없는지 미납을 했다면 몇회 미납인지 알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번호와 환급계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사본을 말합니다.
먼저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접속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3. 사건조회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4. 환급계좌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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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급여를 해제하려면?
![[법률사무소 이든] 개인회생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http://blogfiles9.naver.net/MjAxNzA1MTlfNjgg/MDAxNDk1MTU4Mjc4MTcw.Oh5rYn4MqEhm7-qBaQ8PDcmbsFyyO7g9_hI4X085ieEg.TuEv2Mr6rupUqtcHJ1z0uqghrGYqJjdB6Lv-xXgGDH0g.JPEG.bcs400311/%BD%E6%B3%D7%C0%CF.jpg)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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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의 가능 금액은?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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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하게 될 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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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면?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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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효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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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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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사항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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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한 후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은 신용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신용등급 생기게 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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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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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는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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