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악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기각률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드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도봉동 631 - 18 ) , 3F




기한이익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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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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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급명령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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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일수 개인회생



사채나 일수 등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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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 좋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거나 보정이 어렵게 나올까해서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 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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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버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겨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볌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예정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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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양가족의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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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 준비 ).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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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단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일 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

(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니맞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며,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전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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